외국인 성범죄자는 추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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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_엄벌촉구성범죄자 알림 우편을 통해 외국인 성범죄자의 거주 사실을 확인한 작성자가 강한 불안감과 함께 추방 조치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미성년 자녀를 둔 작성자가 강간미수 혐의로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한 외국인 성범죄자의 알림 우편을 받고 추방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외국인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대응 수위와 실질적인 추방 절차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핵심입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형기 종료 후 추방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공유되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외국인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국내에 잔류하는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와 분노가 쟁점입니다. 범죄자의 국적이나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추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현행법상 형기를 마친 이후에야 추방 절차가 진행된다는 현실적인 법적 절차를 확인하며, 외국인 범죄 대응의 실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형기를 마친 후 즉시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어제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뜯어보니성범죄자 알림 우편이더라구요.미성년 아이가 있어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면 한번씩 알려주는 우편 와요.근데 어제 알림 온 범죄자는 글쎄 외국인이더라구요.이름 말하면 안돼서.. 근데 보니 아랍계 이름이고, 사진도 오는데 얼굴도 외국인이에요.죄명은 강간미수 2회.1년6개월 감방 살고 나왔다고요.강간미수인데 1년6월도 기가 막히지만.외국인인 거 같은데 저런 놈을 추방 안 하나요?귀화한 놈일까요? 귀화했어도 저렇게 강력범죄 저지르면 국적 박탈하고 쫓아냈으면 싶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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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산 이후 추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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