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행복한 세상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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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검찰의 수사권 축소 및 보완 수사 제한으로 인해 범죄 수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 수사 요구가 제한되면서 증거 수집과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과, 기존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불신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법 체계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검찰의 과거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찰의 수사권 축소로 인해 간단한 보완 수사조차 불가능해져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며 현 상황을 자업자득으로 보거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과거를 지적하며, 현재의 수사권 제한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반론이 강합니다.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았던 만큼, 제도 변화를 범죄자 옹호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규정 자체가 개판이라 수사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법적 보완 없이 수사권만 제한한 결과가 범죄자들에게만 이득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형사밥 조금 먹어본 법조인들이면 다들 예상했던 건이죠 뭐... 규정자체도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되는데 개판 오분전이라 당연히 우려가 나왔는데 뭐 우리 김용민 의원님 등은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 허시니 알아서 잘 굴러라기나 바래야죠.
그러게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이 있을때 잘했으면 이런일도 없었을텐데 말이죠. 개판치다가 못하게 하니 말도 안되는 언플질...지겹습니다.
@제이틴님 고위직 정치인이신가요? 뭘 잘못했죠? 검찰수사에 불만있는건 고위직들이나 범죄자들 뿐이던데요.
검찰을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사람들이 책임질 세상이죠. 있는것보다 없어서 망하는게 낫다는 그냥 극단적인 사람들 정작 본인은 검찰하고 별 관계도 없는 부류인데 말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보안 수사 요구가 전혀 없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