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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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네티즌들은 대법원 판결과 향후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에 따라, 대통령직 수행 여부와 정당의 재정적 책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심 결과로 인해 대통령의 지위와 흔적이 사라질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최종 관문인 대법원 판결 및 조희대 대법원장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방심할 수 없다는 신중론과 함께, 정당의 선거 비용 반환 문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번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면서 법리적 해석에 따른 대법원 최종 판결의 향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사법부의 판단이 향후 정치적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현실적인 법적 한계를 지적하며,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정당의 선거 비용 반환 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대체로 예상했다는 반응이며, 이제 대법원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이 최종 관문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유죄인건 좋은데 이거 인용하면 이재명도 유죄역시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듯
아 혀가 길어서 들으면서 쫄렸는데 다행이 기각되었네요 (이미지 1장 포함)
근데 이걸로 이잼 보내버리려는 듯 이번 판례로 삼아서...
2심도 유죄네요. 그는 대통령이 아닌게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내란당 쫄겠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재명도 유죄면 마찬가지로 깜빵 가야죠
예전이었다면 걱정거리겠지만 이젠 뭐 짬통이라 이대로 처리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대선 치르면 99프로 국짐 집권이기때문에 그건 쫄리네요
요즘 판결보면 걱정됐지만 판사진 발표되었을때 이미 예상함
이제 대법남은건가?
국짐 390억 토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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