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모두 유죄 입니다 하지만 꼼수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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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정치권의 사법 리스크 해소 움직임을 두고 양측 모두 유죄라는 비판과 함께 법 개정 시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치권에서 특정 인물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유죄라는 전제하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법 개정 시도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핵심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수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법을 없애려는 시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면죄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 체계를 흔드는 행태에 대한 강한 회의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소급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가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태도를 꼬집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아예 죄를 없애버리려고 이미 작년부터 준비 해놓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만 시키면 됨조국 원장도 이거 없애자고 하든데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재명 무죄 만들기 목적을 위해 왜 법을 없애고 윤석열까지 무죄 만들어야 합니까 이재명도 윤석열도 모두 유죄 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자기 인식과 객관적 사실에 대한 거짓말은 구분한 거라고 하던데요.(매불 최강욱 의원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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