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무효 기념 엄한 상상력의 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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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윤석열 대통령 당선 무효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법적 효력과 경호 유지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일부 커뮤니티에서 당선 무효 시 임명권 무효화나 사면 복권 후 재출마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와 경호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당선 무효라는 극단적 가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파급력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현실적인 궁금증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상상력에 기반한 희망 섞인 추측과 함께, 법적 현실을 근거로 한 냉철한 반박이 교차하며 논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당선 무효 시 그간의 행정 행위가 모두 무효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호 등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이 법적 근거를 따지며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무효 사례를 들어 행정의 연속성을 주장하거나, 국가 보안 사항을 이유로 경호는 유지될 것이라는 현실적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히 재미로 쓴 상상력 섞인 글일지라도, 정치적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가정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법적 해석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당선 무효가 되어도 과거의 입법이나 행정 행위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법적 현실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인물은 국가 보안 사항을 다루기에 경호는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는 사실 관계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겠지만 왠지 엄한 상상력이 떠올라서 뻘글이나 써봅니다. 우선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윤석열은 당선된것 자체가 무효가 되고 국힘은 돈 물어내겠죠. 뭐 국힘 돈많을테니 돈걱정은 안하는데 문득 이런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생각나네요 윤석열 당선무효 확정 -> 윤석열은 대통령직 수행의 자격이 없었음 ->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기간동안에 한 임명 등이 무효처리 -> 조희대 및 인권위 등등의 임명 무효 윤석열 가짜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위의 논리대로 취소 처리도 가능하지 ...
탄핵 당해도 지금 경호는 받는걸로 아는데당선무효 확정되면 경호도 이젠 없는거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선 무효인 국회의원 입법도 유효한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경찰경호는 받아요. 대통령직을 한놈이라 국가보안사항을 많이 알고있어서. 전두환 노태우도 죽을때까지 경찰경호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