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진숙 "명령 따른 군인 징계하면 누가 상관 지시 따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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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상관 명령 불복종 시 지휘 체계 붕괴' 발언이 군의 불법 명령 이행 책임론과 맞물려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진숙 위원장이 상관의 명령을 따른 군인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불법적인 명령이라도 지시를 따르는 것이 군 기강이라는 논리에 대해, 네티즌들은 '불법 명령 거부'가 당연한 의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해당 발언이 군부독재 시절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적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군 지휘 체계의 연속성을 강조하려 했으나, '불법 명령을 인지하고도 수행하는 것이 죄'라는 법적·윤리적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책임자와 이를 수행한 군인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해당 발언이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사고방식을 연상시킨다는 우려가 큽니다. 불법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이를 옹호하는 논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명령을 따르는 것이 문제이며, 범법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군 지휘관은 명령에 대한 책임자여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899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러니 군부독제가 아주 쉽게 되지
빨아주는것들이 문제라니깐 ㅋㅋㅋ
누가 빵으로 입좀 막아
불법 을아는대 그지시를따른게 문제인대? ㅋㅋ 불법인줄 알면서하는게 죄인거야 불법은 거부해야지
반란군이면 우리편 아냐 미친소리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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