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소유권부, 이익공유형 아파트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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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국토부의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 도입 소식에 실효성 논란과 정책 의도를 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토부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 일부만 납부하고 지분을 나눠 취득하거나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공공분양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공동 투자자로 나서는 구조가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모순적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주거 사다리라는 긍정적 시각보다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대중을 공공 프레임에 가두는 포퓰리즘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우세합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가 집값 하락을 외치면서도 정작 시세 차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정책을 내놓은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또한, 단순 저리 대출을 통한 자산 형성이 아닌 지분 공유 방식을 택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추기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히 5억 중 4억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데 왜 복잡한 지분 방식을 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지분 일부를 정부가 소유함으로써 이를 금융 상품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부동산은 예외로 두면서 대중만을 공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경멸스러운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집값 하락을 주장하면서 정작 부동산 상승에 배팅하는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3837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주류 금융을 넣고, 지분에 대한 합리적 분배를 토대로 주택 공급을 해야한다는 오랜 의견, 개인적인 생각이 정책으로 마련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의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나선다. 첫 대상지는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창릉으로, 전체 1천57가구 가운데 284가구가 오는 12월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기 자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향후 소득이나 자금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데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사실 그냥 5억 중 4억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고 집 사게 하는 게 재산권 행사에선 더 유리한데 왜 이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지분 일부를 정부가 소유하면 금융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동산은 예외로 두면서, 대중만을 '공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 드는 경멸스러운 자들의 정책이구나.
집값 안정은 허상,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름 붓는 포퓰리즘 정책정부가 사실상 '공동 투자자'로 나서며 집값 상승을 전제하는 모순을 꼬집고, 이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저해하고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포퓰리즘정책.지분적립형 주택
자신들의 부동산은 예외로 두면서, 대중만을 '공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 드는 경멸스러운 자들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