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는 윤석열의 방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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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궤변대통령 당선 무효 시 계엄령도 원인 무효가 되어 무죄라는 가상의 방어 논리가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통령 당선이 무효라면 계엄령 선포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계엄 관련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가상의 논리가 제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으니 계엄도 무효'라는 기상천외한 궤변이 오히려 내란죄를 성립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에 네티즌들이 실소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신박한 논리라는 반응과 함께, 오히려 일반인의 내란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법리적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해당 논리가 법적으로 성립할 경우 재임 중 모든 행정행위가 무효화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판사에게 통할 리 없는 궤변이라는 의견과, 포괄적 무효가 아닌 개별 행정쟁의로 다뤄질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 논리대로라면 재임 기간 중의 모든 행정 행위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박한 논리이긴 하지만, 무자격자가 군부를 동원한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의 역모나 내란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대통령 당선무효가 되면 애초에 대통령이 아니므로 계엄령도 내릴 수가 없어 원인무효다. 그러니 나는 계엄 관련 무죄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엇!? 뭔가 신박한 논리이긴 한데요.하지만, 무자격자가 군부를 동원한 죄가 더 클 것 같아요.그러면 대통령의 계엄이 아닌, 일반인의 역모/내란이기에...
@푸르른소년님 법관 맘대로겠죠. 역사상 계엄 일으킨 놈이 무자격자로 판정됐던 전례가 없었을걸요
일리가...있어요..?
엇... 일리가 있네요. ㅋㅋㅋㅋ
그 논리대로라면 재임기간 중에 한 모든 행정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라 판사한테 씨알도 안먹힐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