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돈 낸다는 생각 안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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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른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과 정치적 빅딜설을 두고 네티즌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재명 대표의 22년 허위사실공표 재판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비용 반환을 피하기 위해 당을 해체하거나 신당을 창당하는 등의 꼼수를 부릴지, 혹은 여당과 모종의 '빅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핵심입니다.
당의 거대한 부동산 자산 압류 가능성부터, 사법부의 판결이 양당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까지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민주당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우회로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자산 압류로 이어질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사법부가 여야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동일한 잣대로 판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적 빅딜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민주당 사건과 별개로 사법부가 양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편향성 논란 없이 처리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 해체 후 신당 창당이나 개인 파산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민주당이 보유한 거대한 부동산 자산 때문에 결국 압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분석도 나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재명 22년 허위사실공표 재판 관련해서 민주당도 선거비용 반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까지 질질 끌다가 빅딜 볼 거 같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해체해서 미수로 남기고 신당 창당하겠죠.. 개인파산 뭐 그런 개념으로다가요..
@축꾸공님 그러기엔 부동산 자산이 거대해서 안 그럴 것 같습니다요
@축꾸공님 압류 이지 않을까요?
누구랑 딜을 어떻게 쳐요????딜치면 안낼수 있는건가요?????민주당이 받을 돈도 이니 잖아요?만주당 사건이랑 이사건은 별개의 사건 아닌가요???
법원의 생각은 이런것 같습니다. 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때려줬으니 이재명의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선거법위반건도유죄땔릴것 같아요(파기환송된거니 당연히 때리겠죠).그럼 둘다 가타부타 말못할거 아니에요. 편향적인게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