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없애니 부작용이 많군요. 애초에 이걸 없얀기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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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수사 제한이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사법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클리앙 이용자의 비판 글과 이에 동조하는 댓글 여론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 수사 부서의 기피 현상과 음주운전 등의 사건에서 절차적 흠결로 무죄가 나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원문 주장
권력자나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 강성 지지층과 일부 정치인들이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구호 정치'가 결국 5200만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지적
과거 숙의를 주장했던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으며, 무리하게 개혁을 강행한 강성파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과 씁쓸함이 교차하는 반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찰개혁 명목으로 진행된 수사권 조정이 과연 일반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를 두고, 절차적 준비 없이 밀어붙인 강경파 정치인들의 책임론이 대두된 이슈입니다. 원글 작성자와 댓글 참여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사소한 절차적 오류로 범죄자가 무죄를 받거나 부실 수사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수사는 장난이 아니며 적법성 없는 수사는 무죄로 직결되는데, 변호사들이 증거 능력을 철저히 다투는 현실에서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제한은 결국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지적입니다.
소수의 정치인을 살리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충분히 숙의하지 않고 일단 없애고 본 강성파 정치인들의 구호 정치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처리할 사건이 많은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와 함께 다음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검찰 부활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정치인 등 권력자, 범죄자가 아닌이싱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애서 일반국민이 좋을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그 검찰개혁 강성론자인 정치인들과 강성지지자들의 고집이 만든 세상이죠. 검사늠 다 악마고 경칠은 믿을만합니까? 수사는 장난이 아닙니다. 검사가 왜 저리 보와수사요구할까요? 적법성 없는 수사는 무조건 무죄예요. 얼마전 음주운전에서 물 한모금 그거 안줬다고, 미란다 원칙 늦게 고지했다고 무죄 나왔죠. 변호사라면 무조건 증거능력부터 다틉니다. 지금음 설령 살인을 해도 검사가 직접수사하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처리할께 많으면 일부사건은 대충대충 수사하고 보고서 올리고...
@불리언님 그런 부작용도 뻔히 예상되죠.아마 다음정부에선 국민들이 검찰부활지지할겁니다.
ㅋㅋㅋ 정청래 김용민 조국같은 권력때매 난리난 분들이 책임 져야죠
@아라한장풍대작전님 소위 검찰개혁강경파들의 구호정치 정말 최악입니다.
헌법부터 각종 형사소송법 등등 천천히 잘 준비해가면서 진행했어야하는 일이었는데...일단 없애고 보자하는 사람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