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 불법 조회 어떻게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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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보험대리점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해 타사 보험을 언급하며 연락해온 사연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불입건 처분을 내리자, 네티즌들이 민사 소송과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조언하며 분노한 사건.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가 동의한 적 없는 개인정보를 보험대리점이 임의로 조회하여 타사 보험 계약 내용을 언급했고, 금감원·소보원·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불입건) 처분을 내림.
본인 동의 없는 무단 조회임에도 경찰이 불입건 처리한 점과, 보험사가 고객 서명을 대필해 전산 조회한다는 대리점 관행에 대해 네티즌들이 깊은 황당함과 분노를 표출함.
형사처벌이 막혔으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이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죄목을 바꿔 민·형사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조언과 여론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보험대리점이 고객의 명백한 동의 없이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보험 계약을 언급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재산상 피해 여부 등을 이유로 불입건 처리를 내린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원본 글쓴이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단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죄목을 변경해 형사를 다시 넣거나 민사 소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보고 판단했으니, 서명 대필 문제와 직결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죄목을 바꾸어 다시 고소를 진행해 보라는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 수사가 막혔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를 넣고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대책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ㅇㅇㅇ 보험 대리점에서（손보,생명보험사 아니고 대리점） 처음에는 ㅁㅁ손해보험 담당자라고 연락와서는 A사 보험의 일상책임보험이 어쩌고 저쩌고 함 근데 내가 알기론 내 보험의 상세 특약 조회하려면 내 동의 하에 개인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거로 알고 있음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조회해서 내가 갖고있는 보험 조회 한 후 타보험에 대해서 언급 개인정보 조회 동의한적 없는데 님이 대필함? 하니까 맞다함 1차 금감원 신고 > 처리불가 뜸 2차 소보원 신고 > 처리불가 뜸 3차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형사는 막혔어도 민사고소는 가능하지 않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사실을 토대로 진정서 넣고 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민사소송 해야할거같은데
겡찰: 그래서 재산상 피해 본 거 있으셔요?
삭제된 답글입니다.
법이 바껴서 이제 검찰에 재수사요구 신청도 못하니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