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원 판례대로 이재명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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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고법 판례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 유죄를 주장했으나, 네티즌들은 실제 대선 결과와 맞지 않는 표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례를 근거로 선고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문의 주장이 현재의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어, 독자들과 네티즌들이 상황의 맥락을 짚어보며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미 낙선한 인물에게 '당선무효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지 의아해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전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서울고법의 선판결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한 페이스북 글이 공유되었으나, 네티즌들은 '낙선했는데 왜 당선무효형이냐', '현실에선 낙선자를 재판 거는 일도 없다'며 제목과 본문 내용의 현실 정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뇌물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에서 낙선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재판을 거는 일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와 직함이 맞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낙선했는데 왜 당선무효형이냐'는 반응과 함께 현실치안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오늘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근거로 삼은 판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입니다. 억지로 막혀 있는 바로 그 재판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을 예정한 그 대법원 판례를 고등법원이 재확인 한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민주공화정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확인된 대법원 판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KarQaV...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낙선했는데 왜 당선무효형
현실에선 낙선자를 재판거는 일도 없음 뇌물같은거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