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석유 최고가격제 했으면 중간선거 이기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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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상원을 지켰을지 여부를 두고 현실성과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벌어진 네티즌 갑론을박
핵심 떡밥 3줄 요약
트럼프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면 최소한 상원은 지켰을 것이라는 원문 작성자의 의문 제기로 시작된 글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 파워와 자본주의 본원적 특성 때문에 가격 상한제 같은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전시 총동원령이나 초과이익 환수로 가능했을 것이라는 반박이 맞붙음
미국 석유 기업의 막강한 로비력 및 해외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과 전시 상황이나 초과이익 환수를 가정하는 의견이 엇갈림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미국처럼 자본주의가 뿌리내린 국가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같은 규제가 실현 가능했을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의 막대한 파워와 통제 시 해외 수출로 대응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과, 전시체제나 초과이익 환수 같은 강경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미국은 자본주의의 본원일지라도 전시체제에서는 대통령 지시 하에 국가가 총동원되는 나라이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식 등으로 충분히 보전하며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의 파워가 웬만한 중소국가급이라 최고가격제 같은 규제는 통하지 않으며, 규제하면 미국 기업들이 전량 해외로 수출해버릴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미국 석유기업이 호락호락해보입니까 ㅋㅋ 앵간한 중소나라급 파워일텐데
tasse그만큼 보전해주면 되죠
캡챠지금 미국이 된게 자본주의의 본원인데 상한제 같은거 걸리도 없고 그런거 걸면 전량 해외에 수출할개 미국 기업들 정신이죠..
tasse미국은 자본주의의 본원이기도 하지만 전시체제엔 대통령 지시 하에 온 국가가 총동원되는 나라기도 하죠
전쟁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