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대법관 임명권 있듯이 임명 의무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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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대법관 임명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의무를 촉구하는 원문 주장에 대해, 무능한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격앙된 네티즌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뿐만 아니라 임명 의무도 있다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담판, 탄핵, 국회 부동의를 통한 거부 등 확실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원문 게시글입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능함과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현 상황을 매조지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하는 대목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을 향한 거센 실망감이 표출되며, 다음 총선에서의 민심 이탈과 정치적 타격을 경고하는 날선 비판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끄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지층 내부에서도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글쓴이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행동을 촉구했으나, 댓글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를 향한 불신과 함께 다가올 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권이 결단력 있게 사안을 매조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해 철새 정치인 지지 행태 등 복합적인 원인을 지적하며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미온적인 대처와 헛발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대로 가다간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조희대가 어쨋건간에 정치적 수완을 발휘 하던지 힘을 이용하던지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리이자 의무 입니다 국민 좀 생각하세요 1. 조희대 한테 눈깔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봉기 판사 임명 하던지2. 재제청 요구 무시 위헌이라며 조희대 탄핵을 하고 끝장을 보던지3. 국회 부동의 거쳐 임명거부 하고 깔끔히 다시 후보 요청 하세요 임명권이라는 권리 있으면 임명 의무도 대통령에게 있지 대법원장에게 의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무능하고 질질 끌고 뭐 하나 매조지 하는게 없네요등신들 등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