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해본 후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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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방송인의 유행어를 따라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와 검찰청까지 다녀온 작성자의 황당한 무혐의 후기.
핵심 떡밥 3줄 요약
방송인의 유행어를 인용해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한 작성자가 경찰 조사와 검찰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공유함.
고소인이 유행어를 따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대한 황당함과, 무고한 시민이 법적 절차에 휘말려 겪는 고충이 공감을 사고 있음.
고소인의 정체를 추측하며 비판하는 반응과 함께, 모욕죄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회의감이 주를 이룸.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단순히 유행어를 따라 한 것만으로도 경찰 조사와 검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모욕죄의 현실적 문제점이 쟁점임. 네티즌들은 법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행태가 형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함.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모욕죄가 형법의 영역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장난을 치는 이들로 인해 무장해제 논의가 나오는 현실을 지적함.
경찰서를 화장실로 쓴다는 작성자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고소 남발로 인해 일반인이 겪는 고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함.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 일단 무혐의로 종결 나긴 했지만, 괜히 고소인측 실명을 밝히면 더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진 않겠음. 요즘 고소로 핫한 그분께 직접 고소를 당해보니 기분이 얼떨떨 한데, 나처럼 고생하지 말란 의미에서 후기 작성해봄 Q1. 왜 고소를 당했나? => 그분의 유행어를 댓글로 따라해서. 예를 들어 트럼프가 "한국은 미국의 친구가 아닙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치자. 그래서 나도 댓글로 "저도 님 친구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걸로 나를 고소한거임. Q2. 그런걸로 고소가 됨? 뭐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정치 아닙니다. 예시로 트럼프를 든거지 그냥 tv에 나온 방송인이에요
요즘 고소로 핫한 그분.. 좁혀지는구만 ㅋㅋ
결론 : 유게이 평소에 경찰서를 화장실로 사용함
한번씩 법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나오니 무장해제 이야기가 나오지. 오재나 피셜 모욕죄 입건 과반이상을 단독으로 달성하는 사태를 보면 모욕죄가 형법의 영역에 있을 물건이 아니란건 슬슬 공감대 형성될듯.
정말 쌉살한 추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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