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복수 국적자, 내년부터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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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_개혁2027년 4월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복수국적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기초연금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27년 4월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거주 요건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던 복수국적자가 2021년 대비 125.8% 급증하며 발생한 형평성 논란이 제도 개선의 핵심 배경입니다.
'한국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세금만 타 먹는 구조를 이제야 손본다'며 제도 개선을 반기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짧게 머물며 연금만 수령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거주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무임승차를 막는 실질적인 개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각에서는 5년이라는 거주 요건이 충분한지, 혹은 5년만 채우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경우를 방지할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세금으로 연금을 챙겨가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돈을 받으려면 최소한 한국에서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405739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기초연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7년 4월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96025?type=breakingnews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그동안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천621명에서 지난해 8천176명으로 125.8% 급증했다.같은 기간에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었다.내년부터 국내 '5년 이상'...
GPT 요약 2027년 4월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증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125.8% 증가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 자산 검증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후략.. https://m.news.nate.com/view/20261105n05624 이재명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고있네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맞지않나 잘한거같은데
복수 국적자인데 '기초'를 왜 줘?
5년도 너무 짧다 생각하는데 아예 그마저도 없었단게 놀랍네
10년으로 하지 다들 한평생 세금으로 강납하다 받는건데 차츰 늘려가길 바랍니다
5년도 짧긴함 검머외들 외국에서 한참 살고 세금 다 거기서 내고 나이먹어 한국에 들어와 의료혜택에 연금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