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외국인도 받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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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5년 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수급 논란에 대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기초연금 수급 대상 중 외국인 논란이 일자, 정부가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겨우 5년'이라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과 함께, 다음 타겟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도 개선 자체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기준이 낮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복수국적자나 외국인에 대한 복지 혜택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하며, 이번 5년 거주 요건 신설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등 다른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엄격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외국인 대상 복지 혜택 전반에 대해 손을 봐야 한다는 현실적인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거주 요건조차 너무 짧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인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외국인이 아니라 복수국적자라는데..이제 국내에 5년 거주해야 기초연금 준다네요이런거 하나씩 고쳐나가는건 좋네요이제 건보도 손보기를.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전 5년도 짧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