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된다..기소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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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검찰의 수사권 분리 논란 속에서 '특검은 수사권이 필요한데 왜 검찰은 안 되느냐'는 모순적 상황을 꼬집는 글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찰의 수사권 폐지론에 대해,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수행하는 효율성을 인정하면서 일반 검찰의 수사권만 박탈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특검의 수사권 유지'라는 상충하는 두 제도를 동시에 운용하는 현실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중잣대 논란이 점화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의 대안 부재와 표적 수사 논란을 지적하며, 제도적 일관성이 결여된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특검에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현 상황이 '내로남불'식 정치 논리라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수사권 폐지 이후의 수사 공백과 실질적인 성과 부재를 언급하며, 제도의 본질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특검의 수사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일반 검찰의 수사권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실질적인 수사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수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검찰 수사권만 없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놓고 정작 결과는 엉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하지만 특검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야한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걸 민주당 의원들도 알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내가 피해받은 사건을 경찰도 수사하고 검사도 수사해주길 바랄텐데.. 힘있는 가해자들은 만만한 견찰만 수사하길 바라겠지만.. 대통령 사건들만 검사들이 수사하게끔 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 사건들도 검사들이 수사하면 안되는건가요 김학의사건처럼 검찰이 암장하면 어쩌냐 검찰 폐지하자 장윤기사건처럼 경찰이 암장하면 어쩌냐 경찰 폐지하자 똑같은 논리인것같네요.. 암장사건 막으라고 법 만들거나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공수처: 우리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데 성과가 잘 안나옵니다(?)
미국도 특검은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기위해서 만든 제도가 특검이니까요.
솔직히 다들 알잖아요..... 특검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검찰 수사권 없애고 특검엔 수사권 부여.온갖반발 무릅쓰고 추진한 특검은 정치검찰 뺨치는 표적수사.그렇게 수사 백날했는데 결과는 엉망 ㅎ검찰 왜 없앤 거에요 도대체?
@실체는드러난다님 그것만 수사하라고 만드는게 특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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