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항소심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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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후진술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으며, 피고인은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을 감형했던 재판부가 이번 항소심을 그대로 맡게 되면서, 판결 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과거 판결 이력을 근거로 이번에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동조 혐의 1심 형량을 2심에서 감형했던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이번 사건을 다시 맡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재판부가 이번에도 동일한 기조로 윤 전 대통령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특검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감형 사례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하고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을 깎아준 전력이 있는 재판부가 이번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릴까 봐 매우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 성향에 대한 강한 불신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오늘 항소심 최후진술…특검 구형은 사형 - 사회 | 기사 - 더팩트윤, 계엄 정당성 거듭 강조…군 투입도 말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5일 마무리된…https://news.tf.co.kr/read/life/238...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과연 판사는 제대로 판결할까요?참고로 한덕수 1심 25년을 2심에서 18년으로 감형해준 재판부가 이번에 윤석열 2심도 맡은 그 유명한서울...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재명이 얼마나 만만하면 한덕수 내란동조범 형량을 깍아주는지...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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