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요건 강화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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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5년 이상 거주' 조건이 신설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65세 이상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에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라는 필수 요건이 내년 4월부터 신설됩니다.
거주 요건 신설 소식에 네티즌들은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실질적인 수급 제한을 위해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기초연금의 재정 건전성과 수급 자격의 형평성을 위해 거주 요건이 도입되었으나, 네티즌들은 5년이라는 기간이 실질적인 거주 요건으로서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전업주부 등 세금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해외 자산 검증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방향성은 맞지만 기준 설정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5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며, 최소 3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금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현행 관련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없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한다. 기존에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5년보다 늘려야하지않나요? 30년정도는 해야죠
@꾸토리님 동의합니다
소득세를 한 오년 내야 아 일반 주부는 안될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