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5세이상 운전금지 시키면 ..난리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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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만 75세 이상 운전 금지 도입 여부를 두고 '공동체 안전'과 '기본권 침해 및 지역별 격차'가 충돌하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금지가 공동체에 미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 중심적 사고'와 '시골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일괄적인 나이 제한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핵심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적성 검사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괄적인 운전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는 반론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금지를 단순 나이 기준으로 일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나이 제한보다는 노후 차량 검사처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 검사를 매년 아주 엄격하게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이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며, 시골 지역의 경우 운전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정도 나이면 원래 한국나이로 76`77살정도인데금지시켜도 괜찮지않나요..그사람들이 얻는 편익보다 공동체에 가하는 해익이나 리스크가 더 크지않을까 싶습니다..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기본권 침해죠 나이로 일괄해서 자르는건
시골 암튼 늙으면 해마다 적성검사 빡시게 해야됨.
시골사람들은 답도없죠
만 45세 이상부터 운전금지 하는건 어떠신가요?
스울 사람들은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