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ISA·배당 소득자 등 건보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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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세금폭탄정부가 사적연금, ISA,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중산층과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에서 분리과세 소득(사적연금, ISA 이익, 배당 등)과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형평성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산 형성을 위해 ISA 등을 활용하던 투자자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한 사람만 바보 만드는 정책'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부족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며, 중산층 붕괴와 근로 의욕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건보공단은 세금은 내지만 건보료는 면제되는 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네티즌들은 이를 사실상 '준조세 인상'을 통한 증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ISA 등 정부가 장려하던 절세 상품에까지 건보료를 매기겠다는 방침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인지하면서도, 근본적인 지출 구조 개선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금은 역대급으로 걷으면서 복지 재원이 부족하니 만만한 중산층과 투자자들의 돈을 뺏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압도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세금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지만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보고했다. 세법상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사적연금·ISA·배당 소득자 등 건보료 부과 추진”…건보료 체계 ‘확’ 바뀔듯정부, 분리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세금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지만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미...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내국인 쥐어짜서 외국인에게 중노년층 쥐어짜서 청년층에게 중산층이상 쥐어짜서 저소득층에게
이런 식이면 정말 중산층 무너져요. 한쪽에서 뜯어다 다른쪽에 퍼주기 신물납니다. 결국 초부자 아니면 거지만 남는 세상
내국인 외국인 퍼줘야 되니 더 뜯어낼 수 밖에 없는 것 이해도 됩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이재명 본인만 모름
지금이야 괜찮지만 향후 인구 줄고 세금부과 직장인수 줄고 주 국세수수입원인 반도체대기업 빅사이클 끝나고 중국추격으로 이윤이 줄어들고 중산층두께 얇아지고 땅이 작아 내수는 한계가 있고 그때는 어쩔려고요 그때는 그때가서?주던걸 줄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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