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세제를 좀 손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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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식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외국인 투자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커뮤니티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해외 주식 단타족에게 30~40%의 고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에 제동을 걸어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자는 주장이 게시되었습니다.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론과,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공포감이 맞물려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국장이 매력적이면 알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며, 정부가 실제로 이런 정책을 검토할까 봐 두렵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해외 주식 투자 쏠림 현상을 '세금과 규제'로 강제 차단하려는 발상이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네티즌들은 자본의 흐름을 막는 규제보다는 기업 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해외 주식 수익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며, 미장 투자는 외화 벌이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옵니다. 증세 중심의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투자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국내 시장이 투자할 가치가 없어서 떠나는 것인데, 해외 투자를 막는다고 해서 돈이 국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오히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다들 국내 시장을 믿지 못하고 미국 주식으로 떠나는 게 현실인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돌아야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내서 공장도 짓고 사람도 뽑을 텐데, 피 같은 돈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니 국내 기업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일자리도 줄어들고 우리 동네 경제까지 다 같이 나빠지는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의 힘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며 흔들어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기분 따라 돈을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세금이 어떻든 들어올겁니다.
그 돈은 언젠가 들어올 돈이고, 미장이 오르면 외화 벌어들인다고 보면 안될까요?전, 안 들어올 돈이 아니라고 보는겁니다.
미장 막는다고 국내로 들어올까요?
지금도 미장 투자하면 세금 많이 냅니다. 그거 감안해도 미장이 나으니까 가는거죠
국장이 잘되면 미장에서 돈이 알아서 들어오겠죠? 이런 시대착오적인 증세 말구요. 국장 단타도 양도세 30% 매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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