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가 그래도 판사보단 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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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수사권이 축소된 검사가 판사보다 상위 직급인지 묻는 글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서열과 현실을 짚어주며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가 기소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판사보다 상위 직급인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서열 및 권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네티즌들이 실제 조직 구조와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하며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검사가 판사보다 위였던 적은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행정부 소속인 검사의 현실적인 위상에 대한 팩트 체크가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사가 판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며 판사는 사법부 소속으로 애초에 서열 비교 대상이 아니거나 판사가 더 상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권 축소 이후 검사의 입지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강조하며, 권한의 성격이 다른 두 직역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검사는 행정부 소속일 뿐이며,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메리트가 없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고검으로 발령 나는 것을 좌천으로 여겼던 사례를 들어 검사의 위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사가 판사보다 위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시절에도 판사보다 아래라는 인식이 확고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수사권없어져서 많이 약해졌지만그래도 기소권도 있고..가만히 앉아서 판결만 하는 판사보단 아직 위죠?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수사권도 없는 검사가 뭔 메리트가 있나요 그래서 예전에 지검에서 수사권 없는 고검 가면 좌천이었죠
John나커고검 검사도 수사권은 있었죠.. 수사를 안하는 보직일뿐. . 수사권있을땐 판사보다 나았죠?
검사가 판사위였던 적은 없었..
정진우영위는 아니지만 파워가..
검사를 그냥 행정부 아래로 깔아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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