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으로 돈이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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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국내 증시 외면하고 미국 주식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두고, 투자자들은 '매력 없는 국장'을 탓하며 증세 논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해외 주식 투자 자금 유출을 우려해 증세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신뢰도와 수익성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추가 세금 부과가 사실상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판과, 주식 수익에 '초과이익' 개념을 도입하려는 발상에 대한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국내 증시의 낮은 신뢰도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투자자의 선택을 규제로 막으려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해외 주식 투자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증세를 검토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 수익에 '초과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적용해 규제하려는 시도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주식 시장으로 옮겨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부에서는 국장 활성화를 위해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주식에 초과이익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신박한 발상'이라며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반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습니다.
세금은 벌금이 아닌데 의도와 다르게 움직인다고 증세하려는 발상 자체가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장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정부가 엄한 곳에 화풀이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물론 당장은 해외로 자금이 나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결국 돌아올 돈 아닌가요? 당연히 미국 시장이 상승하길 바라며 투자하는 것이고, 실제로 수익을 내서 돌아온다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 아닐까요? 물론 수출과는 성격이 다르겠지만요. 게다가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니 국가 입장에서도 마냥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세야 미국에 내겠지만) 정부가 이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돌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여기서 무지성으로 미장 수익금에 세금 더 때린다는건 정부가 국장 경쟁력 및 신뢰도 쌓겠다는 공약 못지킨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죠.엄한데다 화풀이 하는 격이 되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세금이 무슨 벌금이나 과태료도 아니고, 의도와 다르게 움직인다고 증세한다는 발상 자체가 공감받기 어렵죠.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킴님 국장에는 없는 22%내고있죠 이미.
@님 국장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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