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일하게 1곳씩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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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현황에서 경남·북이 전국 최저 수준인 각 1곳씩만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결과, 전남·광주가 12곳으로 가장 많은 반면 경남과 경북은 각각 산청군과 봉화군 단 1곳씩만 신청했습니다.
타 지자체 대비 현저히 낮은 신청률을 두고, 지자체장의 예산 집행 의지 부족과 지역 주민들의 기회 박탈에 대한 불만이 핵심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예산 분담을 꺼리는 지자체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평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지역 성향과 배치되는 행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임에도 경남·북이 신청을 최소화한 배경을 두고, 지자체가 시·도비 부담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도민지원금을 집행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 복지 의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시·도비 25%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직무 유기이자 주민들에 대한 기회 박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소 나라 재정을 걱정하며 퍼주기식 복지를 반대하던 지역 정서와 달리, 정작 필요한 복지 혜택은 지자체가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경남,북 군민들은 당연히 왜 기회박탈하냐고 반발중참고로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전 도민지원금(10만원)으로 3800억원 집행함전남·광주: 12개 군 (대상 지역 전원 신청)강원: 7개 군충남: 4개 군충북: 3개 군전북: 3개 군인천: 2개 군경기: 1개 군경북: 1개 군 (봉화군)경남: 1개 군 (산청군)선정 규모: 평가를 통해 18개 군 안팎을 신규 선정예정지원 혜택: 선정 지역의 주민등록 거주자(30일 이상 거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재원 구조: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솔직하게 경남북은 신청해서도 신청해도 안되는 곳 아닌지 퍼주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곳에서 나라 생각하면 스스로 철회해야
경상도는 시*도비 내기싫어서 신청을 안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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