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바뀌면 검찰 다시 살아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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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 수사권 강화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며 검찰의 기능 회복 필요성을 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찰이 비판받을 점은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작성자의 주장이 제기됨.
검찰의 무능과 부패를 솎아낼 시스템 부재에 대한 비판과, 정권 교체 이후에도 검찰의 위상이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충돌함.
검찰 부활을 위해서는 압도적인 총선 승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실론과, 여야 모두 조직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공존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찰의 수사권 축소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과 견제 시스템 부재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주장과, 검찰 조직 자체의 자정 능력 부재가 현재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권이 실질적인 검찰 기능 회복보다는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할 것이라는 불신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조직 내 이상한 인물들을 솎아낼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며, 여당조차 검찰 부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검찰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확실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다른건 몰라도 검찰은 살아나야될것같은데검찰 쓰레기인거 맞음.근데 적어도 무능하면서 쓰레기인 경찰이 권한을 가지는건 말도 안됨. 다른 똑똑한 견제장치가 있으면 모를까심지어 경찰은 전문인력도 부족함.민주당은 그냥 검찰이 싫어서 나라가 ㅈ대든 말든자기한테 피해오니까 국민이고 나발이고 없앤거밖에안됨. 추천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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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이게맞죠 것도 압도적으로
시스템이 한번 바뀌면..교권 추락한거 보면..
어느 조직이든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그걸 솎아내는 시스템이 중요한건데 조직을 날려버림.
whatisit그걸 솎아내는 시스템이 없었음. 그래서 요모양 요꼴.
힘듬. 일단 국힘이 다수당 되더라도.. 국힘에서도 딱히 부활시킬 생각은 없어보임. 그냥 민주당이 한다니까 반대하는척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