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살인 미수 “폐암 4기라” 구속 안 된단 검찰…4개월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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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폐암 4기라는 이유로 스토킹 살인미수범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송치한 검찰의 판단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네티즌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전 연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폐암 4기 및 기대수명 부족, 피해 경미'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기대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범죄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는 가해자를 풀어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결국 막을 수 있었던 비극으로 이어진 결과에 대한 허탈함입니다.
'구속만 했어도 살았을 텐데 죽었다'며 비통해하고, 부실한 판단을 내린 담당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경찰이 살인 고의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주거 일정 및 폐암 4기'를 근거로 이를 불청구하고 폭행 혐의로 낮춰 송치한 점이 최대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시한부 상태인 범죄자가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사법 처리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사법 당국의 안일한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부실한 판단을 내린 담당자들도 응분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하고 무서울 수 있는데 왜 풀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구속만 시켰어도 피해자가 숨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울마포경찰서는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ㄴ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날 체포된 60대 남성 ㄱ씨에 대해 지난 7월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ㄱ씨는 7월18일 전 연인 ㄴ씨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ㄴ씨가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경찰은 ㄱ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ㄱ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런 사람은 죽는날 얼마 안남았기에 더 위험한거 아닌가요???
죽을뻔이 아니라 죽었네요 구속만했어도 안죽었을텐데
앞으로는 막을 수 있었던 범죄가 벌어진 경우 저렇게 판단 판결한 담당자들도 어떤 식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미친 가해자가 풀려 나는 순간 저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