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초연금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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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에 '국내 5년 거주' 요건이 신설되자, 네티즌들이 '5년은 너무 짧다'며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그동안 거주 요건이 없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내년부터 최소 5년 국내 거주 조건이 추가되어 복수 국적자 등의 무분별한 수급을 제한합니다.
'겨우 5년'이라는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제도 개선 자체는 환영하지만, 실효성을 위해 거주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기존에 거주 기간 제한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이 큰 충격을 받았으며, 5년이라는 기간이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세금을 낸 사람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론과 함께,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거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거주 요건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제도적 허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5년은 너무 짧으니 10년, 20년으로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자국민 보호와 형평성을 위해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12855?sid=101
[속보]기초연금 '대수술'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https://n.news.naver.com/article/05...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최소 10년납이니깐 차차 늘려주세요
@1 10년납은 국민연금임 기초연금아니고
검머외 차단하기위해 기본 10년부터 시작해서 20년은 되야함
한 15년은 살아야하지 않을까?? 65세부터 15년
10년 이상 거주로 가야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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