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않는 게 가장 바람직”

공소청 내부에서는 조작기소 특검 파견을 역대 어느 특검보다도 꺼리는 분위기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특검에 보내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야 하는데, 이번 특검에 가겠다고 손들 검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수사 명분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친정’에 칼을 겨눠야 하는 사건만 모아놨는데 자원할 검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83184?sid=102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파견’가면 다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법무부에 물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없애놓고, 이미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특검에 파견만 가면 부활하는 것이 불법 아니냐고요. 법무부는 "형소법에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틀린 답변입니다. 형소법 본문은 검사 수사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남은 것은 부칙의 경과조치 하나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선관위 특검법에 부칙 제5조를,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