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이 되어도 거주 가능한 주택이 늘어나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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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서울 재건축·재개발이 용적률 규제와 높은 분담금, 임대주택 기부채납 문제로 인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분석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의 주거 밀도가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의 한계와 과도한 분담금, 금융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구조와, 높은 금리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나오는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임대주택 비율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적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건축 시 용적률을 높여도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해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높은 금리와 재초환 규제까지 겹쳐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정책적 한계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금리 인상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재초환이라는 이중고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으며, 강남권 등 일부 지역만이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간신히 사업을 밀고 나가는 실정이라는 현실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용적률 상향분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떼어가는 규제가 조합원들에게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역세권 시프트 등 임대 비율이 높은 사업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는 ... 3단 케익처럼 서울땅을 2단 3단 쌓아 올리기 전에는 용적율이라는 캡에 갇혀 있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에 기존 건물의 용적율에서 늘어나는 용적율이 크지 않으면... 현재 시점의 높은 주거수준에 맞는 새로운 주거용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건물과 금융비용을 해당 지역이나 단지의 소유자들이 직접 분담금 형태로 부담하거나 일반분양분에서 나는 수익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한 사업 추진은 어려우니 각자 상황이 다른 소유자들의...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 메트로폴리탄 도시에서 용적률 300도 안되는게 땅을 낭비하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분의 50%는 임대 등 시설물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종전 규정이 발목 잡는거죠. 지금도 임대 하나당 3-4억 손해인데다 임대로 일반분양분 다 뜯기니 분양수익으로 메꿀 사업성도 낮고요.오세훈의 신통이 재건축도 임대 20% 떼가는데 민주진영에서 이보다 더 압
@님 용적률 상향을 499로 해주면 될텐데요...
@Mitis님 그럼 그만큼의 임대를 꽂아넣고 마는 게 (아니면 재초환으로 이익을 뜯어내고야 마는 게) 오늘날의 재건축이겠죠.
@Mitis님 역세권시프트가 대략 비슷하게 용적률 올려주는데 임대 30% 받아갑니다. 사실상 조합원들 망하라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