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전 16억 들여 고쳐놓고..대법원장 공관 수리에 또 21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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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세금낭비10년 전 16억을 들여 수리했던 대법원장 공관에 또다시 21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원이 10년 전 국회 예산 삭감을 무시하고 초과 집행했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다시 2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예산 집행 논란이 있었던 시설에 또다시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에 대한 허탈함과 함께, 이를 견제해야 할 정치권의 무능을 꼬집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과거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초과 집행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관에 또다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대법원의 행태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세금 펑펑' 사례로 규정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과거의 예산 집행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행정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금을 펑펑 써도 이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제지하는 정치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단독]10년전 16억 들여 고쳐놓고…대법원장 공관 수리에 또 21억 편성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제공대법원이 10년 전 국회의 예산 삭감 의결을 무시하고 초과 집행해 고쳤던 대법원장 공관에 대해 리모델링 명목으로 또 다시 2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반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워크숍에https://news.nate.com/view/20261105...세금 펑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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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펑 써도 민석이는 아무것도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