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기초연금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5년이상 되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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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내년부터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이 추가되면서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이 다시 점화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그동안 복수국적자에게도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강화되어, 내년부터는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내국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야 바뀌냐'는 반응과 함께, 납세 의무를 다한 국민이 역차별받는 구조에 대한 강한 불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복수국적자가 국내 거주나 납세 실적 없이도 기초연금을 수령해 온 관행이 '검은머리 외국인' 특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단순히 거주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납세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 거주기간보다는 실제 국내 납세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 등 국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은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www.youtube.com/watch?v=2W427r3Af8I그동안 검은머리 외국인들 기초연금 공짜로 타먹었는데...내년부터는 5년이상되니까..어느정도는 걸려지겠네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애초에 복수국적자를 왜 주는거여... 이십년 삼십년 성실하게 납부한사람 열 안받것냐
국내거주 & 납세기간 이어야 아닌가?
군대갔다온사람은 2배로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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