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폭락하면 정부가 매입한다는것도 불가능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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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현실직시LH와 한전의 막대한 부채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 폭락 시 정부가 이를 매입해 방어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LH의 부채 문제로 인해 기존 매입임대 사업조차 예산 부족으로 물량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짚었습니다.
정부가 주택 폭락 시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를 '소도 웃을 소리'라며 현실성 없는 낙관론으로 규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재정난을 근거로 정부의 시장 개입 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한전과 LH의 부채가 각각 2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주택 매입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의 시장 개입을 맹신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3기 신도시나 서리풀 지구 등 토지 매입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난항을 예로 들며, 정부가 시장 가격을 방어할 만큼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임 속 치트키처럼 정부가 돈을 찍어내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재정 상태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공공기관의 현실을 지적하며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지금 LH부채로 매입임대 예산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매입임대도 제대로 물량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인 빌라, 오피스텔이고 3룸이나 2룸 이하의 엄청 작은 평수고 대부분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주택 폭락하면 정부가 매입한다????? 말도 안되고 소도 안되는 소리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Show me the money가 게임이나 가능하지 실제론 불가능 하죠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면 믿는 광신도들이 문제 입니다.
@님 귀가 적당히 얇아야 하는데 말이죠 ㅠㅠ
한전 부채 200조원(전기선로 신설 돈 없어 중단)LH 부채 200조원(임대주택 돈없어 중단)
사실상 대왕고래 터진 세계선이죠.토지매입만 해도 헐값에 떼오려는 깡패짓 안 하고 소유주들 호가 다 받아줄 정도로 순탄했으면 3기신도시나 서리풀지구도 문제 없이 입주했을텐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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