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아니면 누가 정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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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법조계 출신 정치인에 대한 반감 속에서 국회의원 직무 수행을 위한 최적의 전문성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법조계 출신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비판을 경계하며,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직의 특성상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잘알'의 필요성과 '정치 검찰/판사'에 대한 거부감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경력의 인물이 정치에 적합한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퇴직 직후 바로 출마하는 행태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법조계 출신 정치인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퇴직 후 즉각적인 정계 진출이 '정치 검사/판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 후 일정 기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쿨링오프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노무현, 이재명 등 변호사 출신 정치인의 사례를 들어 법률 지식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한편, 국회의원이나 행정장이 대선 코스로 고착화된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법조인 출신이 법을 잘 아는 것은 장점이나, 옷을 벗자마자 바로 출마하는 행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므로 최소 3년의 출마 금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윤씨나 한가발을보면 검새, 판새 등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 십분 이해합니다. 다만 요즘 검찰 해체 이후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법을 잘 아는, 흔히 말하는 '법잘알'들이 하는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잼프부터 운동권 출신이 아닌만큼, 흔히 말하는 운동권 세대도 이제 저물어가는 시점에 무슨 출신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시민단체나 노조 출신은 용혜인 의원이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판검사 출신들이 정치할 수도 있는데 판검사는 사직하면 최소 3년은 선출직 공무원 출마 금지시켜야 합니다. 변호사로 돈 벌고 있든지 아니면 공익활동하든지 한다음에 정치해야 해요. 옷 벗고 바로 선출직 출마하니까 정치판사 정치검사들이 득시글
노무현 이재명도 변호사 출신이고 법을 좀 잘아는게 모르고 자문만 받는것보단 나을거 같은데..법 다뤄봤다고 다 아는건 아니겠지만 1도 모르는것보단 나을거 같은..
국회의원이나 행정장이 대선 코스된지 오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