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잘한겁니다. 수사인력은 시간지나면 확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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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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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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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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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울 일선 경찰서의 A경감은 “수사권이 없어진 공소청이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보완수사 요구만 대거 내려보내 업무 과중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B경정은 “과거 검찰이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묵혀두다가 내려보내는 사건들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송파구 살인·납치 사건’을 비롯해 주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일상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수사관들이 다 중수청으로 가버려서 이 업무가 경찰에 폭증하는 사태인데, 수사 인력 확충에 시간이 걸릴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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