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한게 없다고 하시는 분은 진심 신기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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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두고 강성 지지층의 '박정희식 통치' 요구와 현실적 한계 사이의 괴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일각에서 이를 '한 게 없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반박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혁의 방식이 과거 박정희 정권처럼 강력한 숙청이나 조리돌림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만을 갖는 강성 지지층의 태도를 '민주당 버전 박정희'를 원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과를 인정하자는 의견과, 이재명 대표의 과거 행보 및 당론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이 섞여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두고 제도적 성과를 인정하자는 측과, 이재명 대표가 당시 입법 과정에서 소극적이었거나 방해했다며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해야 했다는 비판 측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적 절차보다 강력한 물리적 숙청을 요구하는 일부 지지층의 정서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재명 대표가 당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당론에 떠밀려 따라간 측면이 크기에 온전한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제도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억지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검찰을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누고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없앴는데 한게 없다고요? 검사들 죄다 면직 시키거나 박정희가 이정재 등 깡패들 길거리에서 조리돌림 시켰듯이 검사들 그리했어야 진정한 개혁인가요? 가만보면 강성지지자분들 은근히 민주당 버전 박정희같은 지도자 바라는거 같습니다. 뭐든 때려부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거 좋아하시더군요. 이러니 점점 일반국민정서와 괴리감 생기는거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검찰개혁은 완료 됐다고 봐야죠.
@2023basel3최종안님 대통령말대로 계속 정치에 활용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띠팡님 선거때라 마음에 없는말 한다지만 솔직히 이거보면 박정희같은 지도자가 인기있는게 이상한게 아니군요.
@아띠팡님 강성지지층들이 이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박정희처럼 하지 않으니 배신했다는 말하면서 돌아섰죠. 아이러니죠
이재명이 한 거 맞나요? 이재명은 계속 방해하다가 입법이 됐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죠. 솔직히 하는 꼬라지 보면 거부권 썼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