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이 외인 놀이터가 되지 않으려면 제도적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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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국내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해 외국인 매도 제한과 해외 주식 초과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도적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이탈과 미장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과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가 오히려 코스피 신뢰도를 떨어뜨려 지수를 더 하락시킬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절박함과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뒤섞여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외국인 매도세와 해외 투자 쏠림을 세금과 규제로 강제 제어하자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 원리에 반하는 초과이익 환수는 오히려 자본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과, 연기금의 리밸런싱 실패 등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주식 시장의 본질인 수익 창출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 사례처럼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의 매력도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 붕괴가 현재의 폭락장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규제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최근 국내 증시는 외인들이 거대한 자본력으로 판을 흔들 때마다 맥없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자금을 쉽게 빼고 넣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급격한 매도세에 브레이크를 걸 안전장치가 시급합니다.특히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변동성을 유발해 얻은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내 시장을 지탱하고 개미들을 보호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여기에 더해 미장으로의 심각한 자본 유출도 강력한 세금 규제로...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연기금 리밸런싱만 원칙대로 했어도 이렇게 폭락할때 매수할 여유가 있었을텐데..... 두고두고 아쉽네요
그걸 방지했던게 국민연금이였는데 리밸런싱 유예하면서 국민연금마저도 당했네요
초과이익 환수 ㅋㅋㅋㅋㅋㅋ 매도세 브레이크코스피를 2400이 아니라 한 1000으로 내리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윤석렬이가 공매도 금지시키고 어떻게 됐나요? 주식 더 쳐박았습니다. 코스피 신뢰도가 떨어졌으니까요
제도적 결단이 어떤게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든 내 주식 올려줘로 보이는데..
무슨 수로요. 주식시장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초과이익이란 게 어딨어요 주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