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개발, 공공이 하면 속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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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공재개발 속도 및 투명성' 강조 발언에 대해 과거 사례와 강제 수용 우려를 들어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 주도 사업의 속도와 부정부패 방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공이 하면 빠르다'는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과거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실패 사례와 강제 수용 논란을 소환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 방식이 실질적인 속도 개선보다는 강제 철거와 수용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불신과 함께,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냉소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공공재개발이 민간 사업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정비사업이 민간을 억제하고 강제 수용을 남발했던 '깡패식 행정'이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임을 알면서도 교묘한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 주도 사업이 오히려 지연된 선례가 많으며, 공공이 하면 부정부패가 줄어든다는 주장 역시 LH 사태 등을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공공이 개입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결국 반대파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철거 방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李대통령 "재개발, 공공이 하면 속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줄어"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50424?sid=100 며칠 전이긴 한데 재개발 사업장도 직접 방문해서 속도를 챙기고 있네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음...과연 그럴까요? 정부 껴서 지연된 무수한 선례가 있는데요.덧) 문민정부 이전 방식(강제 철거, 강제 수용)으로 하면 급속히 빨라지긴 하겠네요.
@지골님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공공정비사업만 봐도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민간정비사업 다 틀어막아놓고 “이리와봐 여긴 열려있어”하고 방에 가두고선 “가진거 다 내놔” 하던게 대부분이었죠..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었습니다.
동의서 확보부터 철거이주까지 공권력 투입(?)하면 빠를 수도요 ㅎㅎ
@tirpleA님 민간정비사업 현장들과 달리 반대파들 헐값에 강제수용 시켜버린다는게 강력하긴 하죠.용산참사를 규탄하던 진영이 맞는지는 의문이지만요..
아 이런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재판이 걸려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