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비명을 질러야 인정될 수 있는 것.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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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산업재해 사망 사고 판결에서 '비명 소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산재를 부정하는 듯한 법원 판단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산업 현장에서 기계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판결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비명이 없으면 고통이 없었거나 즉사했다'는 식의 판결 논리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처사라는 점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비현실적인 논리에 대한 조롱과 함께, 노동 현장의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법부와 기업을 향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산업 현장의 대형 기계 소음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명 소리 유무를 산재 판단의 잣대로 삼은 법원의 논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사람의 생명을 기계적으로만 판단하는 사이코패스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일반 노동자의 삶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러한 판결이 결국 노동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계 소음이 큰 현장 특성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식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판결이 지나치게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판사를 끼워보면 증명되겠네. ㄱ ㄱ
쟤낸 진짜 사이코패스임?
높은 분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건 익히 알려진 사실
일하다 즉사하면 무죄가 되네. 신박한데? 직원들 어차피 사고 날꺼면 어설프게 살릴려고 하지말고 신음소리 없이 그냥 빠르게 보내줘도 된다는 판결인가... 어차피 잠정적 부정맥으로 가실꺼.
와 사람아니다 회사부터 판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