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수수료 인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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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등기부등본 방문 발급 수수료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에 서민 부담 가중과 대법원의 행태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등기부등본 방문 발급 및 열람 수수료가 기존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동결되었던 수수료를 갑자기 올리는 이유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부재 및 타 서류와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 논란입니다.
대법원의 행정을 향한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며, 왜 유독 등기부만 유료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십 년간 동결되었던 수수료를 인상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법적 공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과, 다른 민원 서류는 무료로 발급 가능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방문 발급과 무인발급기 수수료가 20년 넘게 동결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조정 필요성을 거론하는 의견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인상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공신력도 없는 서류에 수수료까지 올리는 대법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인상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며 대법원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걸 인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방문 발급 열람은 1,200원-->1,600원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히데요시 보너스 주려나?
등기소 방문 수수료는 29년간,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25년간 동결됐다. 인터넷 수수료는 몇 차례 조정됐지만 현재 수준이 정해진 지 22~24년이 지났다
공신력도 없는데 금액까지 올리다니..
청문회때 나왔었죠...대법원 헛짓거리 https://youtube.com/shorts/tr4Q2B-0...
등초본등등 각종 서류들은 집에서 무료인데 왜 등기부만 돈 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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