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살인무기가 버젓이 영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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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연사 가능한 고성능 쇠구슬 새총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살인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연사가 가능한 쇠구슬 새총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차량 테러나 인명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화약 무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규제가 미비한 점이 드러나며, 사실상 '총기'와 다를 바 없는 위력에 네티즌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판매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법적 규제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화약식 무기가 아니면 법적 처벌이나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새총의 용도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살상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우리나라 법 체계가 각궁이나 크로스보우, 새총 등 화약을 쓰지 않는 무기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기와 다를 바 없는 위력에 다들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 잡는 용도가 아니라 사람이나 차량을 해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연사가 가능한 쇠구슬 새총인데,저걸 사람한테 쏘면 즉사도 가능.촉법들이 지나가는 자동차에 쏘면 어떻게 될까요?이런게 그냥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법으로 미미한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각궁이나 크로스보우 새총 등등 화약을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면 법으로 처벌이안되요
새총 이지만, 새 잡을려고 사는게 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