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람이랑 함께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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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언행과 법률적 견해를 두고 보배드림 이용자들이 위선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과거 발언과 행보를 두고 '지 이익을 위해 헌법과 말을 바꾸는 위선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의 논리적 모순과 검사의 수사권 및 특검법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이 핵심입니다.
해당 인물의 자질을 의심하는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법률적 쟁점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의 입장과 비교하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조상호의 법률적 해석이 핵심 쟁점을 비껴갔다는 비판과 함께, 그가 법조인인지 법학자인지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법상 공소관의 수사권 부여와 위헌 시비 가능성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여부와 특검법 내 공소관의 수사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직권남용 및 위헌 소지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적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본인의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는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학자로서의 전문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런 위선덩어리랑 함께해? 지 이익을 위해서는 지말도 헌법도 왔다갔다하는 사람이랑?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모자른놈들이 법조인이라 불러주는데 법조인이 아닌 법학자 입니다. 그런데 지금에보니 법학자도 어떻게했는지 궁금하네.
법률 전문가인가 보네요.
저는 이 사안에서는 조국의 문제 제기가 법률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조상호의 반박은 핵심 쟁점을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상호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도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
정확한 지적입니다 . 공소청 검사가 특검에 참여 하게 되는데 신분은 공소관입니다 . 수사권이 없습니다 . 법률 지원 , 그리고 영장 청구는 가능 하지만 공소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 공소 단계에서 직권남용 , 위헌 시비 걸립니다. 특검법에서 공소관에게 한시적으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