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할거면 국부펀드 만들고 그 수익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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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현금성 복지 재원을 국부펀드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자는 제안에 대해 실효성과 운용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현금성 복지를 위해 200조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그 수익금으로 배당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복지 재원 마련의 지속 가능성과 대만의 사례를 든 제안자의 논리에 대해 현실적인 운용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국부펀드 운용의 신뢰성과 기존 정부 주도 펀드와의 차별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국부펀드 조성 시 정치적 개입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핵심입니다. 정부 주도 펀드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을지, 혹은 국민연금 위탁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현실적인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 주도 펀드가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며, 차라리 국민연금에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국부펀드는 오직 수익 창출이 목적이어야 하며, 신성장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이 섞인 기존 펀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일단 국부펀드는 일정 수익률을 얻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국민연금 수준은 되겠죠. 200조 투자하면 연 10조정도로 현금성 사업할 여력이 충분히 생깁니다. 매년 어디에 돈 풀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번 돈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 혜택을 줍니다. 대만이 TSMC로 그렇게 해서 국민 배당을 지급했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0조를 국부펀드로 묶어버리면, 200조 현금으로 슈킹할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손을 빨아야 되죠. 한탕해야 되...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국부 펀드 논하려면, 이미 시작된 정부 주도 국민? 펀드의 예상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지골님 그거하곤 다릅니다. 그건 투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국부펀드는 돈을 벌기 위한 펀드이지, 신성장 지원같은 걸 위한 목적펀드가 아닙니다.그리고 정 못믿을 것 같으면, 돈만 조성해서 국민연금에 위탁해도 됩니다. 돈 못번다는 소리를 안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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