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꾸 판사가 검사보다 좋은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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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친구가 검사가 판사보다 더 좋은 직업이라고 우기는 주장을 두고, 판사와 검사의 위상과 임용 성적을 팩트로 짚어주는 커뮤니티 토론.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 최고가 아니었냐며 판사가 검사보다 좋은지 묻는 원문 작성자의 질문에서 시작됨
법치국가에서 판사가 신이라는 점과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 검사는 판단받는 사람'이라는 명쾌한 정의로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며 반박함
사법시험 시절부터 로스쿨 도입 이후까지 최상위권이 판사로 갔다는 점과 임용 성적, 법조일원화 제도를 근거로 판사의 우위를 강조하는 분위기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사와 판사 중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 직업인가를 두고 벌어진 인식 차이가 쟁점이다. 원문 작성자는 과거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졌던 검사의 영향력을 언급했으나, 네티즌들은 법치국가에서의 최종 권한과 임용 난이도, 성적 등을 근거로 판사가 더 우등한 자리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검사는 자기보다 윗검사의 말을 듣는 구조라는 점과,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나 검사로 일정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일원화' 현실을 짚어내며 되기 힘든 직업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판사가 신이며, 사법시험 시절이나 로스쿨 도입 이후에도 성적 최상위권이 판사를 1순위로 지망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 검사는 판단받는 사람'이라는 비유로 양자의 위상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맞나요?공소청되서 그렇지 그전엔 검사가 수사권,기소권 다가지고 최고아니었나요?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 외우세요 법치국가에서는 판사가 신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검사 임용 성적이 판사 임용성적을 앞선 적이 없습니다.
사시 1등도 판사가 1순위임
판사 -판단하는 사람 검사 -판사에게 판단받는 사람
키미나판사 - 판단하는사람 검사 - 검사받는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