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근데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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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를 가볍게 다루는 현실을 향해 네티즌들이 촉법소년법 개정 필요성과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미성년? 근데 뭐 어쩌라고'라는 제목과 함께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다룬 내용이 보배드림에 공유됨.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성년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법 제도의 현실에 대해 누리꾼들이 깊은 답답함과 공분을 표출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강력한 처벌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며, 방치할 경우 청부업 등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미성년자라는 방패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온건한 처벌을 내리는 법적 한계를 두고 네티즌들이 격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싹수가 노란 범죄는 초기부터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강경한 여론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촉법소년 연령을 10세 이하로 낮추거나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촉법을 악용한 청부업이나 범죄가 국내에도 등장할 수 있으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결국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어린 시선이 공존한다.
촉법소년법이 너무 개같은 법이라며, 싹수가 노라면 뿌리까지 밟아야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식의 강한 처벌과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싹수가 노랗게 올라오면 발로 밟아서 뿌리까지 아파해야 다음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올라옴
이러다 우리도 촉법활용한 청부업 등장하겠어...
족같은거 우리도 촉법은 10세이하로해라
우리나라도 배워야하는데 안될바엔 지배받는게 답임
촉법 소년법 진짜 개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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