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팀’ 인력 확보 ‘빨간불’…검사들 파견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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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조작기소 특검팀’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나, 현직 검사들의 파견 기피와 인력 부족 등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엇갈린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조작기소 특검팀이 특검보 8명, 특수관 70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추진되는 가운데, 과거 검사들의 수사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부담과 정권 교체 시 불이익 우려 등으로 현직 검사들이 파견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개정으로 일선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어졌음에도 특검팀에서는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두고 네티즌들이 모순적이라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수사도 못하게 해놓고 특검은 검사가 하라니 말이 되냐' 등 황당해하는 반응과 함께 법조 커리어 박살을 우려해 안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졌으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전 규정을 적용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허용한 부칙을 둠으로써 법적 모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파견 검사들은 정치적 논란이나 위법수사 시비에 휘말려 커리어가 망가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선 현장은 이미 인력 부족으로 쑥대밭이 되어 자원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현직 검사 입장에서 과거 동료들의 수사를 조사하는 특검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낙인이 찍히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파견을 꺼리는 것이 현실적인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없애더니, 왜 특검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조작기소 특검팀의 수사인력 규모는 특별검사보 8명과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모두 사라졌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둬서 검사가 수사권·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180일 등 최장 200일이다. 검사들은 특검팀 파견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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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검사들이 맞죠. 아니 수사 기소 분리하고 공소청은 수사도 못하는데 왜 검사가 저기가서 수사를 해요? 말이되요?
@쿠브릭 님 그니까요. 그동안 검사는 악마라고 하고 수사기소분리해야된다며 보완수사권까지 반대 개무시하고 없애버리더니 갑자기 특검해서 검사가 수사해야한다니 뭐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밖에 안들죠
@빛젤님 정말 어이없어요. 민주당이 이제 체면도 버리고 그냥 대놓고 무대뽀에요.
특검 검사의 수사는 가능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 못하고 이게 솔직히 말이 된다 생각하나요? 내가 검사여도 저런데 가서 위법수사나 위헌 논란 휩싸여서 법조 커리어 박살날바에 안갈거 같네요.
서로가 자업자득인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법 웃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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