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똥사진 투척해도 처벌은 불가하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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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온라인 커뮤니티에 똥 사진을 투척해도 마땅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황당함과 공분을 사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온라인 커뮤니티에 똥 사진을 올린 행위가 성범죄 신고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진 사건이다.
본인이 직접 증거를 남겨 영업방해나 공격 의도를 실토한 꼴인데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능지를 탓하며 어이없어하고 있다.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영업방해나 다른 법적 조치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온라인 커뮤니티에 똥 사진을 올린 행위를 성범죄로 신고했으나 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이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명백한 공격 의도가 있고 증거까지 스스로 남겼음에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황당해하며, 영업방해나 민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두고 다양한 법적 의견을 나누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막상 영업방해로 고의성을 입증하려 들면 증명이 까다로워 이마저도 처벌이나 배상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스스로 증거를 남겨 공격 의도나 영업방해를 실토한 꼴인데 저걸 자랑이라고 올린 지능이 놀랍다는 반응이다. 성범죄로는 무혐의가 떴으니 민사로 영업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거 성범죄로 신고해서 무혐의 뜬거라던데 영업방해 같은거로 민사 걸면 먹힐지도?
저 글 올린순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공격 의도가 있음을 실토한거 아님?
ㅂㅅ인가 증거를 남겼으니 이제 영업방해가 될거잖아
조직규모로 하면 또 달라질수도 있으려나
저걸 자랑이라고 올린게 능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