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모욕죄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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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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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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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루리웹을 비롯한 주요 게시판에서 높은 공감대와 함께 실시간 추천 및 베스트 댓글 반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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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가진사람이 없는사람 괴롭히는 용도긴하지 판사들도 고무줄이라 같은 용어조차도 이랬다 저랬다해서 좋은변호사 쓰면 결이 같은데도 판결 갈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도 하고 소송한번 걸리면 생업이 마비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저기에 민사까지 걸어버리면 뭐.. 경제적으로 죽이겠다는거지 그나저나 이아저씨는 햄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행보보면 마리텔 시절부터 동네아저씨 같은 친근한느낌으로 이미지메이킹한거 진짜 소름돋네 유튜브에 사과영상 박은지 벌써 1년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법 자체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건데 그게 복잡해지고 그걸 가지고 권위가 생기는건 "그들" 을 위해서임
놀랍게도 이 글도 고소 가능함 그런 상황임
지 혼자 다 해처먹네 ㅋㅋㅋ 모욕죄 독점권이라도 가지고 있나보네
악플에 시달리는 유명인들 보면 필요한 법이긴한데 이번 케이스를 보면 악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경찰선에서도 아니다싶은건 적당히 쳐내야되는데 받아주는 이유가 안받아주면 민원폭탄 넣는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