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매도 건드리는게 꼭 좋은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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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정부의 공매도 규제 정책을 두고 시장 신뢰도 하락 우려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 필요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증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매도를 외국인의 필수 헷지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판치는 도박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가 핵심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시장 신뢰도를 걱정하는 의견과, 이미 불법 행위 방치로 신뢰가 무너졌으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의 시장 개입이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이미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당국의 무능이 시장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레버리지 관련 의혹까지 겹치며 정책적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공매도 규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헷지 수단을 차단해 중장기적으로 증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투명한 제도 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임에도 당국이 단속 의지 없이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시장 신뢰를 박살 내는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대만이나 일본처럼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정화하는 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헷지 수단으로도 많이 쓰는데 정부가 이걸 한시적으로 막으면 당장은 좀 덜 내려가서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 신뢰도 박살나요. 정부가 잘못한거는 국민연금, 레버리지 건드려서 국민들 고점에 물리게 한거지, 지금은 증안기금 만지작 거리는거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게 없긴 해요. 물론 국민연금, 레버리지 회의록 비공개 한거는 다음 정권에서 특검 들어가긴 할거에요. 피눈물 흘린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누군가는 감옥 가겠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국장은 인버스 레버리지로 흔들기 좋다보니 외인들 호주머니가 돼버려서 문제라고 봅니다. 신뢰도 올리려고 프장 넥장 만들고 환율거래 자율화하고 그런것들이 죄다 안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는것 같아요. 어차피 MSCI 편입도 안되는데 대만이나 일본처럼 확 규제하는 게 더 좋아보입
@오라질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완전히 포기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ㅜ
헷지용 공매도를 말하는게 아니라..무차입 공매도들을 말하느거져..한국시장 신뢰도는 올해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도박장되며 이미 박살났어요..
@sang님 꼭 헷지용 아니더라도 건드리면 시장 신뢰도는 팍 내려가죠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인 사항입니다;;; 단속이나 잡으려는 의지가 없으니 문제져;놔두며 방치하는게 시장 신뢰도 박살내는 사항입니다...